SBS 피노키오 내부고발, 그 어려운 용기를 위하여

주홍글씨는 17세기 보스턴의 청교도 사회는 간음(Adultery)한 여자 헤스터 프린에게 금실로 가장자리를 수놓은 “A”자를 가슴에 달고 다니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홍글씨”다. 이 주홍글씨는 수치의 상징이자, 인간의 솜씨가 아름답게 발휘된 명품이기도 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드라마 피노키오 이번화의 부재인 주홍글씨는 아마 내부고발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소설 ‘주홍 글씨’에서 어딜 가나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 가슴에 단 간통이라는 죄명처럼 내부고발자 또한 어느 직장을 가던 내부고발자라는,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죽을 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를 죄인 취급하고 기피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비교적 법적 보호 수준이 높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내부고발 자체에 대한 의식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철저한 한국 사회에서 행해질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 법적 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것마저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2014년 개정 되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감형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범위의 확대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포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국민 다수와 관련되거나 내부신고자 보호필요성이 높은 법률도 적용대상에 추가

개정법안 전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100&efYd=20140114#0000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서 나는 피노키오의 이번 화를 보며 위키르크스에 대한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

Wiki leaks는 ‘What I Know Is’의 약자인 ‘wiki’와 폭로를 뜻하는 ‘leaks’의 합성어로써 익명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사적 정보 또는 비밀,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기관이다. 주로 각국 정부나 기업 등에 조직 속한의 비공개 문서를 공개한다. 위키리크스 웹사이트는 선샤인 프레스(SunshinePress)에 의해서 2006년에 개설 되었는데, 사이트가 개설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120만 건 이상의 문서가 등록되게 되었다. 위키리크스에서는 조직의 설립자들을 중화인민공화국의 반체제 인사와 기자, 수학자, 그리고 미국, 중화민국, 유럽,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기술자들로 밝히고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터넷 활동가인 대표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위키리크스 웹사이트는 처음에는 사용자가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위키사이트였지만, 점차 전통적인 미디어 전달 방식으로 변화해서 지금은 사용자의 의견 게재나 문서 편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 https://wikileaks.org/

위키리크스 한국: http://wikileaks-kr.org/dokuwiki/

암튼 요약하자면 위키리크스는 내부고발에 기반을 둔 폭로전문 인터넷 언론이다. 그러니까 위키리크스를 이용한다면 내부고발자들이 할 일은 그저 고발 내용을 위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인데 그럼 해커 출신의 대표와 기술자들이 후속 보도(?)와 진위 여부까지 시원하게 밝혀 준다.

그러나 한국의 위키리크스는 보면 알겠지만 위키리크스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무방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추측성, 정치적 내용의 글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원래 사이트의 한국관련 내용을 번역하지도 않는다…

물론 위키리크스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대표인 줄리언 어산지 본인부터 미국으로부터 고소 당해 쫓기고 있는 상태이며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일련의 사건을 몰고 다니기도 한다. 또한 보도 내용의 등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보도내용을 선택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기왕 쓰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튼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주면 정확한 보도와 철저한 익명을 보장해 주니 서로 좋은 것 아닌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슈화 되고 또 피드백을 해주어야 위 사이트도 개선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피노키오의 주인공들이 위키리크스를 사용했다면 일이 훨씬 잘 풀렸을 텐데 라는 것이다.

위키리크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5계급(the fifth estate)(2013) 이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란다. 비록 국내 개봉은 안됐지만 괜찮은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