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균형발전

도시의 성장과 함께 가시화 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등의 동부산권과 낙동강변의 서부산권 사이의 경제, 문화, 교육, 환경의 격차가 지역 주민 간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일상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동부산권이 서부산권에 비해 높은 결과가 나왔다. 종합공연장, 미술관, 화랑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동부산권에 집중되어있다. 실제로 직장은 타지역에 있더라도 주거공간만은 해운대, 수영, 남구 등 이른바 동부산권을 고집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시내 지역간 균형 발전 문제가 부산광역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 되었고, 동, 서부산권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적인 발전 및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균형 발전사업이 시작되었다.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도시 균형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분산, 배치하고 복지,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 시에는 시민들의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한다.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문화시설, 종합병원, 학원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및 용적률을 완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