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부의 재분배는 옳은 것인가

미국의 상위 1%부자가 미국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이는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또한 상위 10% 가정이 미국 전체 소득의 42%, 전체 부의 71%를 소유한다. 경제불평등이 다른 어느 민주국가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불평등이 부당하며,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들은 강요나 사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부를 얻었다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정의를 행복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이라면, 한 갑부에게 돈을 가져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공리주의 논리는 꽤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옹호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강압행위이다. 이는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한 근거로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유지상주의자’이다.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이다. 규제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이다.대학생 기자 정현희

정현희 대학생 기자 kate30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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