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겨울철 훌륭한 스키장이 많은 스위스의 조그만 도시 다보스. 이곳에선 해마다 세계경제포럼, 흔히 말하는 ‘다보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2012년, 다보스포럼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 “글로벌 리스크” 제7판은 디스토피아(dystopia)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a place 　　　　where life is full of hardship and devoid of hope”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디스토피아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하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만성적 재정 불균형”과 “심각한 소득 격차”을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극심한 경제불균형과 더불어, 1980년대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최근까지 창궐하면서 다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으로, 빈부격차의 순기능을 강조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모아 공장을 세우면 배고픈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유주의 맹점은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속성에 있습니다. 이 위험한 사상은 모든 것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진료권이 암거래됩니다. 의사에게 웃돈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실제 환자나 보호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보스 포럼이 제시한 디스토피아를 향해 가는 예상 경로는 이렇습니다. 은퇴인구가 급증하면서 재정 적자는 가속화 되고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소득 격차는 노동자의 교육(skill) 격차로 귀결되며 “신분 상승”이 봉쇄되는 사회가 되죠. 이런 사회에서 정치적 안정은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디스토피아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국가경영자들의 복지정책입니다. 마이클 센델은 그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시장 경제를 극복하고 “시장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복지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은 학계의 소위 생산성주의자 (Productivist)들 사이에서도 정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의 프로파일에서는 미국형 잔여적 복지(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족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때 제 3의 필요충족 메커니즘인 사회복지가 가족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 , 유럽형 생산적 복지(기존의 복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시장경제체제의 경제문제 해결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기본 방향. ‘일을 통한 복지’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빈곤·취약 계층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회성 지원을 행하기보다는 이들도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해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 등 4개의 기준에 따른 복지영역을 나타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걸맞는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장미대선이 다가오는 지금,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기자 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