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1,174억원 투입
올해 부산교육예산 총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1,174억원을 포함해 3조 9,516억원이 된다.
부산교육청은 정부추경 취지에 맞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학생 건강·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1,024억원과 특별교부금 46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17억원, 자체수입 87억원 등이다.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금은 정부추경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로 사용된다. 또 자체수입은 지난해 학교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실 구축 지원 등을 위해 쓰인다.
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87%인 1,027억원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90%이상인 930억원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성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세부 내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천장 교체를 위해 237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석면천장 교체사업비는 올해 이미 확보된 378억원을 포함하여 총 61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126개교의 석면천장을 교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초·중·고 무석면 천장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한 55%가 된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석면천장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교체 학교에 노후 전등을 함께 교체하기 위해 19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냉난방시설 개선에 65억원을, 노후 화장실 개량에 136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냉난방시설 개선은 올해 이미 확보된 187억원을 포함하여 252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화장실 개량은 올해 이미 확보된 3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36억원을 들여 115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화장실 개량은 지난해 ‘화장실개선 TF팀’에서 개발한 ‘다양한 화장실 공간 디자인 모델’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방충망 설치,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안전시설 개선 등에 1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해 학교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노후된 특수학급의 환경개선과 창의공작실 구축 등 학생 맞춤형 교실환경 구축을 위해 57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환경·녹색성장 미래에너지교육에 1억2,000만원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학교 무선망 구축에 9억원을, 미세먼지로 실외 놀이시설 이용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위한 실내놀이실 구축에 1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학생자살 예방을 위한 전체 교사 대상 게이트키퍼(GateKeeper,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담당하는 사람) 교육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모두 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