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 촉구
지난 2월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휴일근로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달체계에 대한 근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회복지분야는 특례를 적용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월 최대 근로시간 208시간(주 52시간 기준)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와 노동자간 야합에 의해 부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총 26개였던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됐다.
그러나 5개로 축소된 특례 업종안에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돼있지 않아, 이제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사회복지분야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사이 합의에 의해 장시간 노동, 무급노동 등으로 제도의 부실함을 메워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근무, 노동시간 특례 폐지 업종에 사회복지분야가 포함 등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은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해지고, 특례 업종에 사회복지분야가 폐지됨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 초기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처방책만 제시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사무국장은 “이용인은 시간부족, 불안정한 서비스 공급 등을 호소했고, 노동자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 욕구가 높았다. 그러나 정부는 개선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소소한 처방책만 내놓고, 바우처 시스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단초가 되기 위해 제도개선과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그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덕규 사무국장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설립여부와 그에 따른 재정 등의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약속한 공공성 확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명칭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사회서비스진흥원 또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고 있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사회서비스포럼 제1차회의를 열었다. 당시 ‘공단’이 아닌 ‘진흥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민간위탁기관도 있기 때문에, 공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가가 독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공단에서 진흥원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사무국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시장화와 민관위탁에 따른 폐해로 인해 공공성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조차 민관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단을 설립하고, 설립, 운영, 예산 등 핵심적인 사항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는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통령과 장관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계속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