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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갈등
임성현 청소년 기자  |  isw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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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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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져가는 정년

 최근 정부에서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있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일을 할 젊은 청년층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노년층의 인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국가의 경제 상황도 덩달아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어 생산 가능 인구의 수가 감소하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년연장 정책은 여러 사람들의 갈등 관계가 얽혀 있어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같은 나라를 예시로 들며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청년층의 실업률 문제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정년이 연장될 경우에는 오히려 청년층의 실업률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젊은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청년이 취업할 곳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정년 연장의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이런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년 연장 문제는 이미 저번 정년 연장 사안이 다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책이 실현될 것 같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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