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에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과 업종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지만 저소득층과 비대면 근로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권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을 배포해 지지율 상승 효과를 거둔 바 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 속에 정치적 의도를 다시 고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확정된 4차 추경 편성 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이들에게 현금 50만원씩을 3~4개월 정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개월간 지급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면 대상자 선별은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지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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