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의 의의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기로 14일 결정했다. 대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7개 페이지와 성범죄자신상정보 10개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특정 인터넷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에 동의, 전체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고 17개 세부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다. 세부 페이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클릭했을 때 해당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다. 명예훼손 관련 페이지가 7개, 성범죄자신상정보 관련 페이지가 10개 포함됐다. 이들 17개 페이지는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된다. 하지만 17개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상정보는 그대로 공개된다.  

 처음 이 기사를 보았을 땐 디지털 교도소가 어떤 사이트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찾아보았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선 논란이 일어나지만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미리 알려 사람들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이트가 있다는 걸 보고 이런 사이트가 더욱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성범죄자들의 신상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트가 더욱 많이 생긴다면 앞으로 우리가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