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란, 성범죄자의 신상을 민간 차원에서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공간으로 피해자 제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검증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을 30년간 공개합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 스스로가 성범죄자로부터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 진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약해 디지털 교도소를 통해 단죄해야한다는 취지가 일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디지털 교도소는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피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범죄자로 낙인하고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피해사례로 '디지털 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올라온 고려대학교 19학번 재학생 A씨(21)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 측은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올라온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지난 7월에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용의자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검증없이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인물의 성범죄 혐의가 사실이라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되고,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7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이 아닌 무분별한 개인 신상 공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 및 신상 공개는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