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 254건으로 나탄났다. 올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 속에서도 매월 수백명씩 쌓인 결과다.

1994~32012년 총 5천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정식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심사 대상에 오른 4천19명 중 1%인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1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총164명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난민 인정률이 급감한 것은 허위 난민 신청자의 증가와 심사기준 강화 때문"이라며 "지난해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해준 외국인 브로커도 생겨나 논란도 불거졌던 만큼, 이를 걸러내기 위해 심사도 까다로워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