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못박아 다주택 보유자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파장을 일으켰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12명 가운데 윤준병 의원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주택 지분을 팔아 다주택자를 벗어났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1가구 1주택 보유ㆍ주거’를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1가구 1주택 보유ㆍ거주 △무주택자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또는 투기 목적 활용 제한 등의 원칙을 담았다.

진 의원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