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방안

정부가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하여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과 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 3,000명 육성 
2.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 500명 충원
3.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 500명 충원

증원 방식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이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공공의료 및 중증,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다.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의무를 불이행할 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필수 전문 과목은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지역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추가 운영하여서 특수 전문 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 배정해 단기간에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방식인 공공의대 신설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와 같다. 수업료 및 실습비와 기숙사비 등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일체 국고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한다.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고 지방의료원, 국립대 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국립 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군 의료기관 등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법률 제정을 8월에 하고 설립 준비위 구성을 20년도 하반기에 해서 부지확보 및 건축 설계를 21년도에 하고 학교 건축 및 개교 준비를 22년에서 23년 사이에 해서 개교를 3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두었다.

지역 의료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지역 가산 수 도입과 지역 공공 의료 기능 강화, 지역 내 전공의 수련 확대 및 내실화, 취약지 근무 수당 지급,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를 내세웠다.

(자료 참고: 인터넷)

(사진 참고: 영국 의대 버밍엄대학교 파운데이션 2021년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