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모르는 사람이 4명씩 3개 테이블에 12명이 있는 것과 아는 사람이 4명씩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해 꼬집었다.
또 결혼식장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식사를 하면 49명, 안먹으면 99명으로 제한하는 수칙은 무슨 근거로 설정된 것이냐”면서, 실제로 결혼식장을 가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현실성이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질타했다.
더불어 허종식 의원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도 수용 인원 30%, 50%, 10%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리두기 수칙도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적에 공감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에 단계적 일상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순화하고, 현실 가능한 쪽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종식 의원은 “현재 소아·청소년 부모들이 백신 안전성과 관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욱청, 학교 등 그 누구 하나 설명해주지 않고 있음을 하소연하고 있다”며 “정부·지자체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와 이상 반응 내용 등이 담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을 만들어 교육부 학교를 통해 배포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정보 제공 및 상담, 전문가의 안내 부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