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이름표, 문제는 없을까?
교복을 입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교복에 붙이는 고정식 이름표를 사용하고 있다. 학생 파악이 쉽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고정식 이름표’ 달기에 문제는 없을까?
2009년 대구의 한 학부모 김모씨가 이 문제로 인권위를 찾았다. ‘교복에는 명찰’이라는 등식을 당연시하던 때였다. 그때만 해도 명찰이 학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김모씨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활동하던 김씨에게 한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했다. 학부모는 ‘명찰’ 때문에 아이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고 했다. 낯선 남성이 하교 중이던 자녀에게 말을 걸었는데 남성이 자녀 이름과 학교, 학년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복에는 색깔로 학년을 알 수 있는 명찰이 고정돼 있었다. 학생들에게 고정식 명찰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대부분 부정적인 답이 돌아왔다. 명찰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서 학교에서 나올 때 꼭 명찰을 가릴 수 있는 겉옷을 입는다는 학생도 있었고, 자기 이름이 밝혀지는 게 싫어서 학원갈 때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간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김씨는 그 때 고정식 명찰의 반인권성을 체감하고 일부 학교의 고정식 명찰을 시정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명찰 착용이 교복 분실 방지와 명찰 파손 예방, 학교 밖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섰다. 결국 2009년 11월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 그리고 진정이 접수된 대구 지역 학교의 교장들에게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식 명찰을 교복에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학교들은 고정식 명찰 관행을 시정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시간이 흘러 ‘명찰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자 예전으로 돌아간 학교도 있다.
2009년 11월 이후 10년이 넘게 지난 2021년 11월, 현재는 어떠한가? 학생 기자 본인이 다니는 00지역의 10개 고등학교 중 8개 학교가 고정식 이름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름 노출로 인해 피해 보는 학생이 없는지, 학생들이 이름 노출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