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빵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
1990년대 말 국민 간식 포켓몬빵이 재출시 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당시 학창 시절을 보낸 현재 30대의 향수를 자극하였고 과거 포켓몬빵에 동봉된 캐릭터 스티커도 똑같이 들어 있어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기사 한편을 보게 되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포켓몬빵 구매 행태에 대한 논란이었다. 일부 소비자가 포켓몬 스티커를 수집하기 위해 구매 직후 새 빵을 그대로 버리는 구매 행태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식품을 절도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와 맞물려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 행정학도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 발의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다당제 국가이며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간접 민주주의 하에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국회의원에게 맡기고 있으며 복잡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다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은 입법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 발의가 절실하다.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실정은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지역구 의원은 각 지역의 실정을 잘 살피고 중앙으로부터 배분받은 복지 예산을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 발의에도 앞장 서야 한다.
둘째,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이다. 각 지역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는 동네 행정복지센터이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들어주고 필요한 곳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원 여부를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게시물과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소외계층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형벌 불평등 문제 해소와 사법부 신뢰도 제고이다. 현대사회에서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 교정과 교화에 있다. 특히 생계형 범죄자에게 필요한 것은 형벌과 사회적 지탄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따뜻한 배려이다. 우리나라에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평등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동등한 형사피고인으로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통해 형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포켓몬빵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MZ세대들에게 작은 행복을 가져다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인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여기서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포켓몬 스티커를 비싼 값에 되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과 포켓몬빵 구매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소동도 있었다. 누군가의 추억과 행복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년 가까이 지속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일상생활과 지친 일상 속에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켜 행복감을 준 포켓몬빵을 먹으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사진출처: SPC삼립 공식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