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16일, 독일 본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6)가 열렸다. 다가오는 11월에 열릴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를 준비할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기후 회의는 기후 피해 보상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 회피로 인해 성과 없이 끝났다.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기후 피해의 보상을 위한 자금 마련 문제가 COP27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반대했다. 2주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차는 벌어져만 갔고, 결국 끝까지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EU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논의를 지속적으로 차단했으며,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화석연료를 들여오는 한편, 초대형 태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황폐화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거부하는 등 위선적 입장을 드러냈다.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개도국이 선진국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제 협력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해 개도국에게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이다. 산업화 시기부터 막대한 석탄 사용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 놓고, 지구 대기에 켜켜이 쌓인 온실가스에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며 개도국의 신속한 탈석탄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낯짝이 참 두껍다.
현재 개도국은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적도 부근 열대지역 국가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업 수확량이 감퇴하며 큰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난한 국가와 부유국 사이 GDP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개도국은 이미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내려온 선진국과 달리,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 현재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선진국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신속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탈석탄에 대한 금전적, 기술적 원조를 더욱 활발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국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에 대한 원조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GCF가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재원협상과 사업모델 논의 등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GCF 유치의 국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녹색, 금융 인프라를 세우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 관리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적응 부문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국가이다. 이러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