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 체납 취약계층, 지난해 12만3,000명 집계 2021년 6만9,000명 대비 약 2배 증가… “난방비 폭등 충격 해소해야”
전기세와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24만6,000명에 달한다.
특히 2021년 기준 6만9,000명이었던 취약계층은, 지난해에는 12만3,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9%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의 증가폭은 78%에 달하는 상황이다.
공공요금 연체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기료 체납이 16만8,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가스 (5만8,612명), 단전(1만9,067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전기료 체납에 따른 대상자로, 2021년 4만6,061명에서 지난해 9만667명으로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의 경우 2021년 5,022명에서 지난해 9,658명으로 9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단가스는 1만8,362명에서 2만2,974명으로 25% 증가했다.
최혜영 의원은 “난방비 폭등 상황에서 복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에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한 해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사회 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발굴과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난방비 폭등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