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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포용 국가 기반 닦고 실행해 나가겠다”
정두리 기자  |  ivy92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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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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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연금 인상 등 계획 밝혀
   
▲ 2019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KTV방송 화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평화’, ‘혁신 성장’, ‘포용국가’ 세 가지가 담겼다.

10일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 한해 변화와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 관련 개선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언급하는 한편 ‘아이들에게 보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먼저 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며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부터 노인 네명 중 한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아동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문대통령은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며 말 문을 열었다.

올해 국공립 유치원은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1,080학급을 신설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2021년으로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늘리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분야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1조 원을 투자해 문화분야 생활 SOC를 조성한다.”며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된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 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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