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현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월 20일 국무총리 담화문 및 교육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한 것의 근거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즉 본 기관은 이에 반대하며 오히려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현 대한민국 40개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이 "주요변화"로 정의하고,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폐교 처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반면 정부는 현재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발표 후, 3월 25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조해근 대학생 기자
zyrus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