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 사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만24세)이 9일 송치되면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이날 노원경찰서의 수사결과가 공개되면서 김씨가 피해자 중 큰딸이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었으며, 처음부터 다른 가족들도 살인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범행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김씨의 행동을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증)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은 29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입양한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여부는 형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범행 동기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유사한 범행을 막고 수사기관 등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분석 결과를 검찰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김태현이 지난해 저지른 범죄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돼 22년 전 처음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이 좀 더 일찍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세 모녀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