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강제적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결국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문체부와 여가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원인은 지난,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마인크래프트가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만 19세이상만 플레이 하도록 바꾸도록 한 것이 셧다운제의 폐지 주장을 이끌었다. 

앞서 나왔던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며,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규제가 완화된 제도이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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