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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권리답게”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장애인·시민사회·인권단체 등 구성… 양대 선거 ‘장애인정책 의제화’ 강조 “말뿐인 공약에 그쳐선 안 돼… 장애인권리와 예산 수반돼야”
박성용 기자  |  kmstv0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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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0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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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장애계는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범하고, 다가올 선거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내년에 열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장애인공약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장애계는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를 출범하고, 다가올 선거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양대선거장차연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같은 해 6월 열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인 선거 대응 연대체다.

전국 규모의 장애인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비롯해 지역사회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의 권리를 당사자의 힘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맞은편 이룸센터 앞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양대 법안 제정’ 농성장 앞에서 본격 출범함으로서, 완전한 권리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 “책임 있는 공약 마련돼야” 한 목소리

앞서 장애계는 매 대선을 맞아 연대체를 구성하고, 장애인정책 의제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는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구성,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등 3대 적폐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의 관련 정책 등은 늘어났으나, 여전히 장애계의 눈길은 따갑다. 단순히 말뿐인 반쪽에 불과하다는 것.

장애계는 “정부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왔다고 떠들고 있으나 예산의 국가 책임은 없는 말뿐인 권리였다. 장애인권리는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계는 다가올 선거에서 책임 있는 공약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다가올 선거는 국가와 지방 살림을 맡는 이들을 뽑는 중요한 자리다. 그 선거에서 올바른 장애인정책과 예산 없이는 제대로 된 공약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예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 수십 년간 시설과 공방에서 기다린 세월을 끝내고, 반드시 각 후보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도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장애인공약은 단순한 선언에 그쳤다.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힘을 보탰다.

아울러 “이번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의 요구안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요구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선언적인 계획이 아닌, 예산이 반영된 자립지원계획을 각 후보들이 밝혀주길 바란다. 대선을 시작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이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계는 내년 예정된 선거에서 장애인정책 등을 널리 알리고자 ‘탈시설장애인당’ 캠페인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달 중 지역 장애인차별연대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중 경선 후보 등록과 토론회, 전국 유세를 통해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오는 11월부터는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 장애인정책을 알리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낼 방침이다.

   
이룸센터 앞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양대 법안 제정’ 농성장 앞에서 본격 출범한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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