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대선거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재 한국의 선거구제

우선 선거구제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는 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에서 현재 실시하는 선거구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 당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쉽고 입후보자도 출마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군소 정당(의석이 적은 소규모 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선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궐선거(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여러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재투표하는 선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들이 있다. 반면에 인지도가 적은 소수당에 불리하고 정당의 특성보다는 그 지방에서의 개인의 인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표(유효투표이나 낙선자에게 던져져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표)가 많아지고 표가 분산되어 적은 표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참고: 게리맨더링

-미국 매가추세츠 주의 주지사인 '게리'가 선거시 자신에게 유리한 투표를 위해

선거구를 자신이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한 행위

-특정 후보에게 혹은 특정한 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

-방지책: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름. 선거구 확정 위원회를 둚.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를 진행할 때, 그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2. 대선거구제란?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대선거구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당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당선자가 선출될 확률이 높으며, 지연·혈연 등의 비합리적인 요소로 당선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소수당이 난립할 수 있고 선거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입후보자에 대한 파악이 곤란해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끼리 극심한 경쟁이 생길 수 있다.

대선거구제는 실시 방법에 따라 비례대표제(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실시될 수도 있고, 단기기표제 등의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3. 다른 나라에서의 대선거구제 실시의 예

현재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다.

4. 정리

①군소정당의 난립: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감정이 심하므로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기반이 단단한 정당이 아닐 수도 있음

예)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별로 없음.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한나라당을 별로 지지하지 않음. 따라서 지역에 따라 별로 기반을 다지지 않은 군소정당이 당선될 우려가 있고,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에게 우호적이거나 그 정당의 정체성을 모방하여 지지를 얻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즉, 복사정당이나 아류정당이 나타나기 쉽다.

※결과: 적은 득표로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음.

국회의 국정 운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

②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후보들이 많고 선거구 하나의 범위가 광대하여 보다 많은 선거비용이 듦.

③당선자 선출의 어려움: 선거구 지역이 넓으므로 잘 모르는 정치인이 후보로 나오기 쉽고, 그로 인해 그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5. 반박 대비 자료-대선거구제의 장점

①사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득표율로도 자격 없는 여러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음

②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당선자가 선출될 확률이 높으며, 지연·혈연 등의 비합리적인 요소로 당선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올바른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③일반적으로 소수당이 유리하여 소수자를 보호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당이 난립하고 절대 다수당이 출현하기 어려워 의견을 절충하기 힘들고 국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6. 조사를 마치며

그 전까지는 ‘선거구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레포트를 계기로 조사를 하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선거구제를 실시함에 따라 당의 인기와 개인의 지명도, 학연이나 지연 등의 불합리적인 이유로 후보들이 당선되는 등의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대선거구제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으며 많은 위험성과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대선거구제에 대해 더욱 깊게 논의해보며 우리에게 알맞은 방향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정보검색기술이 부족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모으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다양한 선거구제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알게된 것이 유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