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이용한 명의도용 범죄 속출해… 19일 국회의원회관서

홈리스행동은 1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홈리스 명의도용 범죄근절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홈리스행동 관계자는 “거리생활을 비롯해 노숙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에서 빈곤한 처지에 놓인 노숙인은 쉽사리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실제로 범죄 일당들은 노숙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주로 식사나 거처, 일자리와 소액의 금전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데, 이는 모두 노숙인들의 현실적 욕구를 노린 것.“이라 밝혔다.

또한 “최근 홈리스행동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노숙인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수 개월간 주 1회 상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는 노숙인의 90%이상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숙인들의 명의도용 피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세제, 법률, 경찰 등 관련된 분야에서 문제를 바라봄과 동시에 각 분야의 해결책을 논하고 함께 세부개선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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