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것”
정부가 올해 보육 관련 예산으로 5조2,738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4조 8,832억 원 대비 3,906억 원 늘어난 5조 2,738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3년 보육예산 4조1,313억 원 대비 27.7% 늘어난 규모다.
국회 증액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이 정부안보다 추가로 5%p 인상됨에 따라 3,472억 원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평균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은 지난해 49%에서 65.4%로 16%p 수준 인상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은 지난해보다 1조 2,000억 원 감소한다.
이와 함께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지난해 월 12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됨에 따라 총 예산은 지난해 964억 원보다 392억 원, 정부 예산 1,052억 원보다 304억 원 증액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도 353억 원을 들여 15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50곳, 총 60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지난해 26%에서 2017년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과 함께 일시보육 등 가정 양육 기능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곳을 더 늘리기 위해 2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도 신규로 50억 원 책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