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6․4지방선거가 이제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장애계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REP))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참정권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투표소 앞 턱과 계단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거방송 등에서 수화와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할 점자 선거공보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기표 보조 용구에도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인지적 접근성 방안은 고민조차 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면서 장애계가 행정법원 등에 임시조치 청구를 제기하자 뒤늦게 수정 제작에 들어가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2014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매번 선거 때 마다 문제가 제기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4지방선거에서 가능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나아가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변화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두리 기자
openwel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