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수급의 불안정한 구조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장애영아무상교육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있지만 제대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박정인 아나운서입니다.
<INT/ 류경원 특수교사>
(장애학생)부모님들의 마음은 단 1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장애아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수교사의 정원을 특수학생 4명당 1명의 비율로 총 정원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명당 5.2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육당사자와 학부모, 정부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특수교사 정원확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사가 다른 교과목보다 가장 먼저 수급돼야 함을 인식 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 정원관리를 하는 행정안전부의 제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교육과학기술부 권택환 특수교육과장>
(교과부)내에서도 가장 (먼저)특수교사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수급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필요한 인원을 행안부로 넘기면 특수교사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정원관리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행안부에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학부모단체는 교원수급에 대한 접근을 예산에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잘 갖춰져 있는지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정원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그동안 특수교육이 일반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려가 되지 못했다며, 교원 감축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NT/행정안전부 홍신애>
일반교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려가 안된 점도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36:15-36:40) 2015년 이후에는 초중등교사는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축을 해야 하는데 그 정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대상수가 늘어난 부분 케어, 정신건강이 케어중심으로 바뀌는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학교현장과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린 금번 간담회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의 확보에는 보두가 공감 했지만,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의 면담이 진행 될 예정이기에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촬영기자: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