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양양군수는 장애인 차별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하조대 희망들’ 착공에 협조하라
양양군수의 장애인 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에 대한 건립방해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양양군은 ‘하조대 희망들’의 조속한 착공에 협조해야 한다.
양양군수는 작년 8월 서울시가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 건립을 추진중인 ‘하조대 희망들’에 대한 건축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또한 1, 2심을 통해 이러한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최근 상고를 제기했다. 이는 ‘시간끌기’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국고예산을 반납하도록 만들어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다.
‘하조대 희망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이 해변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완비한 숙박시설로 건설될 예정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하조대 희망들’은 차별과 편견에 지친 심신의 소중한 휴식을 제공할 상징적 장애인 휴양시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양양군수는 전국 장애인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도 동등한 문화․여가 향유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장애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장애인 휴양시설을 적극 건립할 것을 전국 시도에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NIMBY)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현실에 우리 장애인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을 산책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과 복지를 기초로 ‘함께 사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는 꿈은 비단 장애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장애인시설이라는 이유로 ‘하조대 희망들’의 건립을 가로막는 양양군수의 행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은 물론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다.
우리는 양양군수에게 일부 주민들의 편견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노골적인 장애인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즉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양양군, 전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양양군을 만드는 길이다.
27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이런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전 장애인의 단결된 힘으로 양양군수에게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국민과 함께 양양군수를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