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인권단체,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112일째 광화문역사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10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권리로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심각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질책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잇따른 죽음에 대해 설명했다.
김 조직국장에 따르면,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했다. 2011년 4월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가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했다.
또한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했다. 지난 여름 거제시청 앞에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그리고 지난달 전남 고흥에서는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던 할머니와 손주가 화마에 목숨을 잃었으며, 아픈 어머니를 돌보던 딸과 그 어머니가 생계를 비관해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었다.
김 조직국장은 “이같은 죽음은 사회가 부양의무제를 통해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부양의무제 폐지야 말로 모든 사람들이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들을 억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아직도 우리의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며 “‘복지’와 ‘인권’에 대해 논하면서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해 주지 않는 이 나라가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가난한 자와 장애인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유세를 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와서 자기 말만 하고 가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질책했으며 “‘보편적복지’를 이야기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부양의무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제 폐지’를 명확히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명숙 활동가는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차별과 낙인을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한우처럼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들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결사투쟁’이라는 구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왜 살려달라고 하는데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차별의 굴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결사투쟁’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