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향후계획을 논의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4차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를 조사해 공적서비스나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2013년 2급으로,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단계적으로 중증 문제행동 치료실 설치, 문제행동 치료 사정도구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를 목표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연간 500개씩 5년간 2,500학급을 증설해 2017년에는 전국에 1만1,000학급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편수를 확대해 장애인의 영화관람 접근권을 강화하며, 광역지자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기초지자체로 확대 배치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2013년 월 2만 원 인상하고,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 2.5%에서 2.7%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3%로 상향조정합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를,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전체 시내버스 대비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2013년에 법률조력인제도, 2014년에는 진술조력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인천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추진단을 설립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유보한 보험관련 조항의 유보 철회 및 선택의정서 가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