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가 선정한 ‘2012년 10대 뉴스’ 두 번째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학대, 성적·경제적 착취, 법적권리 및 인권침해 등에 있어 다른 장애유형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또한 장애인관련법률 및 장애인정책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4개 장애계단체가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공동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 2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를 결성,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으로 가시화됐다. 이에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되며 관심이 쏠렸으나, 정작 발달장애인은 뒷전에 밀린 채 법안을 만들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정부는 7월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의 완화 ▲돌봄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10년 8월 발달장애인지원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의 실태조사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작성됐다.
하지만 장애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아 ‘계획’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발제련은 각 정당과 ‘매니페스토 협약’을 통해 대선후보와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으며,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이 사회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복지공약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