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교수 집단행동으로 확산

 3월 10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발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전공의들의 파업에서 나아가 교수들 또한 사직 등의 집단행동을 시행할 것을 예고하였다. 한편 세계의사회(WMA)는 이들이 정부의 정책이 불러오는 위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의사들이 취하는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들에게는 직업적, 윤리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행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들은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가 존재한다.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이러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을 뒤로하고 집단행동을 장기화하는 것은 의료 공백 상태를 초래하기에 여론으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는다. 한편, '필수유지업무'를 근거로 전공의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사직 행위를 쟁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의무가 없는 것은 맞지만, 3월 7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92.9%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비율이 더 높고, 의료 공백에 헌혈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