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착공식을 가진 개성공단, 그 후 십년이 자난 지금 개성공단은 폐쇄위기를 맞고 있다.
4월 29일, 개성공단 잔류인원을 전부 귀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은 설비몰수와 개성공단을 군사기지로 만든다는 으름장과 함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 둘 중 개성공단이 폐쇄 된다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볼까?
직접적인 피해는 기자재를 몰수당한 남측 민간사업자들이 볼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피해는 북한이 볼 것이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나열해 보겠다.
개성공단은 북측 노동자들이 남측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공간이다.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는 남측 화사들을 보며 남한정부의 우월성을 느낀 북측 노동자들의 불만이 생길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몰수한 기자재를 전력, 기술, 고급인력부재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남북평화인 상징인 개성공단이 없어짐으로써 미국군대가 언제 북한을 폭격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북측은 개성공단에서 걷던 세금을 못 걷게 되어서 재정적인 손해도 입을 것이다.
남측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은 평화유지이외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존재이다. 북측에 맨 처음 개성공단을 지을시 에 북측과의 협약에서 남한이 세금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아 북한이 세금을 무제한으로 걷을 수 있게 되면서 개성공단은 매년 엄청난 양의 적자를 내고, 그 적자는 정부의 예산으로 때우는 식이었다. 재정적으로는 개성공단 폐쇄가 오히려 득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측이 전쟁이라는 이름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행위이며 그것이 남측을 위협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