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회복지세 도입 촉구하는 시민촛불집회 열려”
최근 연이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죽음에 대한 기억과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지난 25일 오후 8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최근 잇달아 벌어진 사회복지사 4인의 자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탄,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시행을 촉구하는 여덟 번째 시민촛불집회를 열었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언제쯤 개선되나
“1월 31일 경기도 용인에서 29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투신자살, 2월 26일 성남에서 3달 뒤 결혼을 앞둔 여성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이 투신자살, 3월 19일 울산에서 어린 자녀를 둔 30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자살, 5월 15일 논산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
-세밧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중
사회복지사의 연이은 자살 이후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에 정부기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공공민간복지 분야에 인력확충 ▲종사자 인건비 가드라인 인상 및 지자체별 준수율 공포 ▲4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종사자 처우개선 ▲ 주민세터를 복지협의 기관으로 하는 전달체계 개편하는 사회복지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며,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28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40 여 인 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 증진을 위한 인사평가 가점과 직무수당 인상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공무원의 치료 ▲상담창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의 문제 혹은 주민의 태도 문제로 책임을 전가해 근본적인 사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세밧사와 내만복의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은희 부위원장은 “가난과 장애, 빈곤, 실업에 대한 문제를 국가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치고 노동정책과 노동자에 대해 함부로 하는 국가는 없다. 노동과 고용과 복지는 같이 간다.”며 “노동에 대한 존중,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는 동시에 복지가 혜택이 아닌 국민의 권리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인식되지 않는 한 이번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함을 주장했다.
세밧사 교육분과 양혜정 씨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일만 명을 충원하라는 요구가 단지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그들만의 복지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금 복지 수준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 복지와 거리가 먼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그들이 복지와 사회복지공무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이번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의 죽음을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재정 없는 복지국가가 웬말’…사회복지세 도입 촉구
이날 열린 시민촛불집회에서는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았다.
사회복지세는 현재 부족한 사회복지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거둔 세금의 전액을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목적세 신설하자는 것. 사회복지세는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추가로 부과해 사회복지 비용 예산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내만복은 사회복지세가 도입될 경우 △복지확충특별회계를 통한 충분한 사회복지예산 확보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 될 것 △보육,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복지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그 효과를 예측했다.
내만복 조수진 조세팀장은 “정부는 2013 조세개편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135조 원의 복지예산 중 36%인 48조 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이른바 ‘서민증세·부자감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꼬집으며 “공정한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세 도입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세밧사는 3월 21일 정부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