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민연금의 본질은 국민 개인의 노후자산이라며 이를 정권의 단기적 정치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대신 관리해주는 국민개인의 자산”이라며 “연기금 운용의 최우선 원칙은 언제나 수익성이고, 의사결정 구조 역시 정치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 전문가 중심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두고 “이는 사실상 국민의 노후자금을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권의 단기적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적 책무가 있다”며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권 유지를 위해 연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개혁논의 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이다. 이 기본을 잊는 순간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미래는 함께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김쌍주 기자
cap35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