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오랜 시간 한국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수사와 기소의 균형을 맞추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개혁은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완성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마냥 안도감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불안이 고개를 든다. 바로 경찰이다.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은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건수사에서 보여주는 허술한 대응,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의 미숙한 결정,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결과는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남긴다.
검찰개혁이 완성되더라도 걱정은 두 배가 될 것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경찰의 허술함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전문 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는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가로막는다.
내부견제장치가 약하다 보니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규명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경찰은 권한은 커졌지만, 그 권한을 감당할 역량과 책임성은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분명하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과학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이버·금융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수사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독립적인 외부감찰기구를 통해 경찰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한국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다. 그러나 경찰이 지금처럼 허술하다면, 그 개혁은 국민에게 새로운 불안을 안길 뿐이다.
권력의 분산은 제도적 완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얼마나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가 진정한 개혁의 성패를 가른다.
국민의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경고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