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 위에서 “갑자기 RPM이 치솟았다”는 급발진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이 같은 사고는 운전자와 제조사 간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친 듯이 가속했다”고 호소하지만, 제조사 측은 “급발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결국 법적다툼으로 번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가속·브레이크 페달의 입력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페달 블랙박스’를 기본 옵션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가 도입되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조작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제조사와 운전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고원인 규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고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가 꺼져 있거나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가 많아, 사고조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블랙박스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미작동이나 데이터 삭제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기점검을 제도화하고, 사고조사 시 블랙박스 기록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결국 급발진 논란은 단순한 기술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정부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고, 제조사는 안전장치를 기본 옵션화하며 데이터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운전자 역시 블랙박스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술·제도·운전자책임이 삼박자로 맞아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