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노인요양 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추경호, 김미애, 서명옥 국회의원과 로펌공익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 시설 운영자, 학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노인요양 시설 내 학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현재 노인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인력 부족, 교육 부족,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직원 한 명이 여러 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 충분한 돌봄과 관심을 제공하지 못해 학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대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시설 내 직원들에게 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돌봄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학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설 운영자들이 협력하여 인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을 활성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CCTV 설치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학대 행위를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노인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대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통해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요양 시설 내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와 개선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노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