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아동복지 관련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아동 사무의 성평등가족청소년부(현 여성가족부) 이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아동복지의 통합성을 해치고,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한규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사무를 해당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익과 발달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성평등 정책 중심 부처로의 이관은 정책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아동복지협회 김요셉 회장은 “입양, 보건,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관 시 통합성 약화와 전문성 붕괴를 우려했다.
단체들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법령 간 정합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보육은 교육부로, 청년·보건관련 아동업무는 복지부에 잔류시키면서 아동사무만 신설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분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백선희 국회의원(조국혁신당)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아동사무이관은 결코 통합이 아니다”라며, 아동의 최선이익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와 실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중단 및 철회 △아동·청소년 사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보건·복지·돌봄의 유기적 연계 보장 △현장 참여와 민주적 절차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
아동복지계는 단순한 부처개편이 아닌, 아동의 생애주기적 연속성과 복지체계의 통합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진정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