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택배기사의 건강권보호를 이유로 새벽배송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주장이 산업 생태계와 소비자 편의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을 통해 “민노총의 주장대로라면 야간 근무 전반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노총 눈치만 보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불만 폭발…“맞벌이·1인 가구에 필수 서비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새벽배송 이용자 91.8%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99%가 계속 이용할 의향을 밝혔다.
특히,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비도시 지역거주자들에게는 새벽배송이 생필품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사들 “우리가 선택한 직업”…생계위협호소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위탁 택배기사 2405명 중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기사들은 “새벽배송은 높은 수입과 낮 시간 활용이 가능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라며 “민노총의 주장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권 논의는 필요…하지만 해법은 다양해야
민노총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를 인용해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배송 시간대를 없애는 방식은 이분법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기사들은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교통 혼잡과 엘리베이터 사용 증가로 오히려 더 힘들다”고 지적한다.
산업 생태계 붕괴우려…중소상공인·농가피해 불가피
유통업계는 이번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일자리 축소, 물류체계붕괴, 중소상공인과 농가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유통 경쟁력을 잃게 되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책임론…“정부는 방관 말고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은 “정부가 민노총 주장에 떠밀려 새벽배송을 제한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산업 흐름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새벽배송 폐지 논란은 단순한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편의·노동자 생계·산업 경쟁력이라는 다층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정치권은 이 사안을 ‘노동계 vs 기업’ 구도로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