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코스피가 장중 6% 가까이 급락하며 3,900선이 무너졌다.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날,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부와 여당은 코스피 4,000 돌파를 ‘코리아 프리미엄’의 증거로 자화자찬했지만, 지수가 하락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며 언론보도까지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라 언론표현까지 간섭하려는 모습은 시장과 언론 모두에 불편한 신호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은 경제 펀더멘털이 아닌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가지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나라는 없으며, 이는 자본시장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의 코스피 상승은 AI 관련 대형주 중심의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물경제의 기초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기술주에만 의존한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버블이 꺼질 경우 시장전체에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 가능성이다. 레버리지 투자, 연기금 동원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최근 고위 금융당국자가 청년층에게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언급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이는 사실상 ‘빚투’를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수 상승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정치적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다.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 철회와 함께, 규제개혁과 세제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소득 증가와 고용창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가 동반되지 않는 주가상승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와는 거리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원한다면, 주가가 아닌 경제체력과 시장신뢰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언론의 표현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보다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리더십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