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바다와 항만으로 성장한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 건축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는 이 도시의 안전 기반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감리제도는 본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하지만 지금 부산의 현실은 감리가 서류 속에만 존재하고, 현장은 방치된 채로 남아 있다.
지난 2월 기장군 오시리아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그 단적인 사례이다.
공정률이 80%에 불과했는데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허위감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소방당국은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규정은 있었지만 실행은 없었고,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이 무너졌다.
이 사건은 ‘서류위주의 행정’이 만들어낸 비극적 인재였다.
또 다른 사례인 신평장림체육관은 하자보수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상주감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업무일지는 부실했고, 실제 근무 여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감리계약만 체결하고 관리와 감독은 손을 놓은 결과, 시민은 불편과 피해를 떠안고 예산은 끝없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단순하다. 감리를 왜, 두는가? 감리는 단순히 절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감리는 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서류를 넘어 실제를 검증하는 ‘생명 보증 장치’이다.
그러나 지금 부산의 감리는 제 역할을 잃고 있다.
앞으로의 대책은 분명하다.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감리와 완공검사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리보고서만으로 승인하는 관행을 끊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허위보고와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 감리의 책임을 실질화해야 한다.
도시의 안전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켜진다. 감리가 무너진 도시는 결국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부산이 다시 안전한 도시로 서려면, 감리 제도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감리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