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위기, 교육과 노동개혁의 지연,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 붕괴는 이미 사회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눈과 귀라 할 수 있는 정보역량의 무력화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이 폐지되고, 기무사가 해체되었으며, 경찰청 정보국만 남은 현실은 사실상 무장해제에 가까운 상태다.
일본은 다른 길을 택했다. 중국의 첩보공작을 “조용한 침공”이라 규정하며 대응 역량을 총리실 직속으로 집중시켰다.
내각 정보조사실,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사정보부, 외무성 국제정보총괄관, 방위성 정보본부를 통합해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일본은 제국을 운영해 본 경험과 정보의 중요성을 체득한 국가다.
그 결과 총리의 지지율은 80%를 넘으며, 국민은 정보강화가 곧 국가안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보기능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협소한 프레임에 가둔 채 국가적 차원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방기했다.
정치권은 정보기관을 권력견제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국민은 정보활동을 불법 감시와 동일시한다.
그 결과 중국과 북한의 공작이 국내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공백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대한 집단적 무지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한류’와 ‘국뽕’에 취해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국가의 존립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와 전략 위에 세워진다.
일본이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허세에 의존하고 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투와 내부의 붕괴 앞에서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생존은 경제성장률이나 문화적 자부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보는 국가의 혈액이며, 이를 잃은 국가는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정보 역량을 재건해야 한다. 국내외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흔들리는 작은 배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