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론스타 소송승소 ‘국가적 경사’ 강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20일 론스타 국제중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한 사실을 두고 “국가적 경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승소가 단순히 법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혼란기에도 흔들림 없이 소송을 이어간 관계자들의 헌신과 소신 있는 결단이 모여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다.

론스타 사건은 중재취소 신청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 정 장관은 이 결단이 오늘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취소소송은 한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란 시기의 구술심리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졌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법무부 직원들과 정부 대리인 변호사들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소송을 이어갔고, 결국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다.

정 장관은 이들의 헌신이 승소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승소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