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특수한 직무 환경 속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를 개선할 제도적 통로가 제한적이었다. 노동조합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노총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국가안보와 군 전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노조 설립 허용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군무원은 노동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공무원 노조법 발의 시점이 군무원 노조 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할 적기”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소방공무원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 2021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처우는 열악하다”며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교섭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 실질적 활동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공노총은 “경찰공무원 노조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경찰직협과 함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무원 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포함해 공공부문 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