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기초생활수급 특례적용 이끌어내

이성권 국회의원이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지켜내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설득하며, 국가보상을 이유로 피해자의 생계지원을 박탈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영화숙·재생원·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구타, 가혹행위 등 국가의 인권폭력에 시달려 왔다.

생존 피해자 가운데 약 42%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인권폭력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와 생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국가보상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게 되어, 피해자들이 보상과 생계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성권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국가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복지정책을 동일 선상에 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시적인 보상금만으로는 지속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이성권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게 기초생활수급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국가보상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성권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국가 인권폭력 피해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누군가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