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안, 즉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올리겠다는 방안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무너뜨릴 폭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뒤집고 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살포식 재정 운영을 위해 기업을 쥐어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수확대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율 자체가 세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 좌우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여 개였지만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영업이익률이 평균 3%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치명적”이라며, 올해 들어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대기업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5개로 늘었고, 여신 잔액도 2조 4,4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인상은 투자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사례도 언급했다.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 7,000억 원 감소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업이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는 기업이 제일 잘 안다”며, 세금을 더 걷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이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박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인상안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무너뜨릴 법인세 인상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