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두 재판장의 상반된 재판 진행 태도를 지적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속성은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진관 재판장은 ‘원칙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지귀연 재판장은 ‘지연의 덫’에 빠져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방조혐의 심리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법정질서를 확고히 세운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무리한 행위에 감치 명령을 내리며 법정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방대한 기록과 복잡한 법리를 다루면서도 재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지연 전술을 단호히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진관 재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요구하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변론의 궤도를 벗어난 행위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연내 종결 약속이 무산되고 심리가 내년 1월 중순으로 밀리면서 판결은 2월로 넘어가게 됐다”며 “피고인 측의 증거 인부조차 미루는 행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귀연 재판장의 모습은 사법 정의를 지연시키고 특정 인물에게 특혜 재판을 한다는 의혹을 자초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는 단호한 소송 지휘와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하며, 국민 앞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여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