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감독관, 이른바 ‘노동경찰’을 2000명 늘리고 국세체납관리단을 2000명 신설하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을 관리·감독하는 인원만 4000명이 늘어나 기업과 국민의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노동경찰 증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약 3000명 수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1000명이 늘어난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다시 2000명을 증원하면 총 5000명에 달하게 된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검찰 송치율이 20%에 불과한데도 인력만 늘리는 것은 법리적 미비를 방치한 채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며 “ILO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무리한 증원은 기업이 한국을 떠날 이유만 더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국세체납관리단 신설계획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규 인력 2000명을 채용해 체납자관리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만 125억 원이 소요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활동 전후 징수액 변화가 거의 없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처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미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인원이 167만 명, 인건비만 105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인원 32만 명, 인건비 21조 원이 폭증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사람만 늘리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효과 없는 정책방향으로 국민세금만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